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8-2 (Inter-Korea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xchange and Cooperation)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and앤드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1.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2. 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2.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3.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ㆍ연구

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4. Other어^ð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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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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