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7 (Support for Research Activities)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policy팔러시 tasks태스크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2.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books북스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3. Holding호울딩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연구활동의 필요성

1.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ctivity;액티^v버티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ctivity;액티^v버티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3.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4. Whether웨^ð더 it잇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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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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