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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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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3 (Designation of Dedicated Organization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sf필즈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1.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2.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3.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digital디저틀 transition트r랜지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4.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competitive컴페터티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in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rket;마킷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5.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sound사운드 culture컬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6.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viav바이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7.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ersonnel;퍼서넬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8.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9. Other어ð더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2)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4.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related커뮤너케이션즈-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1. Relevancer렐러v븐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f필드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2. Recordr러코드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f필드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ㆍ인적 능력

3. Financial,f퍼낸실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human휴먼 capacity커패서티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f필드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f필드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etailed디테일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fundf펀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f필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work워크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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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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