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자료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9 (Submission of Material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
When requesting 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operator to submit related materials such as statistics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42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or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shall allow a submission period of at least seven day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are urgent or unavoidable reasons for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various broadcasting-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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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