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8-2 (Role of the Lead Broadcaster for Disaster Broadcasting, etc.)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lead broadcaster for disaster broadcasting, etc. designated under Article 40-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ead broadcaster") shall conduct simulation drills for disaster broadcasting, etc. under paragraph (3) 3 of the same Article at least once a year.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 The lead broadcaster shall submit the results of measures under Article 40-2 (3) of the Act to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by the end of February each year.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 lead broadcaster shall cooperate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other broadcasting operators, etc. for building and standardiz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ystem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isaster broadcasting, etc., and may request necessary support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here necessary for implementing disaster broadcast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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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