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7.3>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류한 각 통신시설의 등급과 그 근거자료를 매년 9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3>

(3)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each이치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ach이치 year.이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⑤ 주요통신사업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이 새로 설치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통신시설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needed,니디드 a어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the^ð더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⑥ 제5항에 따라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시설의 등급과 근거자료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rom^f프^r럼 a어 major메이저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