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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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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관리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21 (Management Regulations)

①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1. Circuit서킷 facility-holdingf퍼실리티-호울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ircuit서킷 facility-holdingf퍼실리티-호울딩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2.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3.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방송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ㆍ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duties,두티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naging매너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방송통신설비의 설치ㆍ검사ㆍ운용ㆍ점검과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failuref페일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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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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