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수입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1 (Revenues)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Revenues^r레^v버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enues:^r레^v버누즈

1.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1. Profits프^r라^f핏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2.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차입금

3. Borrowings;바^r로잉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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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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