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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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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