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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법 ›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Broadcasting Act, Article 90 (Obligations of Broadcasting Business Entities)

①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1) When웬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1) receivesr러시v브즈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fromf프r럼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it잇 shall섈 accept액셉트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1. 삭제<2025.8.26>

1. Deleted.딜리티드 <2025.8.26>

2. 삭제<2025.8.26>

2. Deleted.딜리티드 <2025.8.26>

3. 삭제<2025.8.26>

3. Deleted.딜리티드 <2025.8.26>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fairly언f페어리 refusesr러f퓨지즈 to투 accept액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handle핸들 it잇 as애즈 a어 viewerv뷰어 complaint.컴플레인트

③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3) Where웨어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answers앤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w하우 theyð데이 were워 handled.핸들드

⑤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0.6.9, 2025.8.26>

(5)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ts잇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viewers,v뷰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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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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