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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법 ›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법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Broadcasting Act, Article 88 (Powers and Duties of Viewers' Committees)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5.8.26>

(1) Theð더 powers파워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송편성 또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1.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s커r렉션즈 regardingr리가딩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or오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annels;채늘즈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Presenting프r리젠팅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s커r렉션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s엔터티즈 self-deliberation셀f프-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3. Appointing어포인팅 a어 viewerv뷰어 evaluator;이v밸류에이터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4.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ewers'v뷰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theirð데어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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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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