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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방송법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79 (Technical Standards, etc. for Cable Broadcasting Station Facilities)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선방송국설비(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ㆍ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demarcation디마케이션 points포인츠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ㆍ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ay메이 install인스톨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irð데어 own온 or오 use유스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network네트워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key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ay메이 use유스 each이치 other's어ð더즈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4) Where웨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install인스톨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스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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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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