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1)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chedule스케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ll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annel,채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12.1.17, 2020.6.9>

(2)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chedule스케줄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films,^f필므즈 animations,애너메이션즈 and앤드 popular파퓰러 music뮤직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ilms,^f필므즈 animations,애너메이션즈 and앤드 popular파퓰러 music뮤직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nually,애뉴얼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시청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2.1.17>

(3)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general제너^r럴 scheduling,스케줄링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schedule스케줄 animation애너메이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ime타임 shall섈 newly눌리 schedule스케줄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animations애너메이션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ll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nually애뉴얼리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annel,채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viewer^v뷰어 ratings,^r레이팅즈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whose후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에^r리아 is이즈 a어 region^r리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방송사업자는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20.6.9>

(4)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ultures,컬처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schedule스케줄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o소우 that^ð댓 films,^f필므즈 animations,애너메이션즈 and앤드 popular파퓰러 music뮤직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any에니 one원 country컨트^r리 do두 not낫 exceed익시드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foreign^f포^r런 films,^f필므즈 animations,애너메이션즈 and앤드 popular파퓰러 music뮤직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nually,애뉴얼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1.17>

(5)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chedules스케줄즈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animations애너메이션즈 during두^r링 prime프^r라임 viewing^v뷰잉 hours,아워즈 weights웨잇츠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구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7>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tinguishing디스팅귀슁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ed프^r러두스트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cheduling스케줄링 ratios^r레이쉬오우즈 may메이 be비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um미디엄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