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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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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54조(업무)

Broadcasting Act, Article 54 (Business)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2020.6.9>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1. Conducting컨덕팅 radior레이디오우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2. Conducting컨덕팅 television텔러v비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3. Conducting컨덕팅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roughθ쓰r루 new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Installing,인스톨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국가에 필요한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ㆍ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5. Conducting컨덕팅 external익스터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riendship,f프r렌드쉽 enhancing엔핸싱 mutual뮤추얼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exchange,익스체인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social소우실 education에저케이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orf포 ethnic에θ스닉 Koreans코r리언즈 living리v빙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hancing엔핸싱 national내셔늘 homogeneity);하머저니어티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6.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7.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bodies바디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viewerv뷰어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viewers;v뷰어즈

8. 전속단체의 운영ㆍ관리

8.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erforming퍼f포밍 groups;그r루프스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9. Holding호울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ultural컬처r럴 events이v벤츠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s익스체인지즈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ulture;컬처

10. 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발전

10.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ncerning컨서닝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11.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3)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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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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