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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43조(설치등)

Broadcasting Act, Article 43 (Establishment, etc.)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1)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key키 broadcaster브r로드캐스터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and앤드 sound사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ulture컬처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5)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300 billion빌리언 won,원 and앤드 it잇 shall섈 be비 wholly호울리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6)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ing페이잉 in인 theð더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⑧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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