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

Broadcasting Act, Article 15 (Licenses for Changes, etc.)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10, 2020.6.9, 2024.1.23, 2024.10.22, 2025.10.1>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register^r레지스터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 (1), (2), (3), (5), (6), (8), and앤드 (10) through^θ쓰^r루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satellite새털라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merge머지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its잇츠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2.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to인투 a어 corporate코퍼^r럿 business;비즈니스

3. 삭제<2006.10.27>

3. Deleted.딜리티드 <2006.10.27>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4.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un^r런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5. 방송분야의 변경

5. Change체인지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ield;^f필드

6. 방송구역의 변경

6. Change체인지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rea;에^r리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7.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usic뮤직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isplay디스플레이 board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대표자

1.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

2.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limited리머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3. 법인명 또는 상호

3. Corporate코퍼^r럿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contents칸텐츠 are아 true.트^r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cceptance액셉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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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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