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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법 › 제1장 총칙

방송법 제1조(목적)

Broadcasting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freedomf프r리덤 and앤드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its잇츠 public퍼블릭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herebyð데어바이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viewers,v뷰어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democratic데머크r래틱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culture,컬처 and앤드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heð디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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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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