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7-4 (Reports on Technology-Neutral Services)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report the provision of services under Article 9-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chnology-neutral services") pursuant to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provision of technology-neutral services in Form No. 19-4 to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ccompanied by a plan for the provision of technology-neutral services.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notify the reporting person of whether the report is accepted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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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