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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4(기술중립서비스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Broadcasting Act, Article 7-4 (Reports on Technology-Neutral Services)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신고서에 기술중립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ology-neutral텍날러지-누트r럴 services")서v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ology-neutral텍날러지-누트r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19-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ology-neutral텍날러지-누트r럴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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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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