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17조(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영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60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약관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2.7.12]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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