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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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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위원회의 운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5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mmittees, etc.)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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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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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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