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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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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11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olicy,팔러시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olicy,팔러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ning,플래닝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olicy팔러시 planning,플래닝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olicy,팔러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hannel채늘 policy,팔러시 pay페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olicy,팔러시 new누 media미디아 policy,팔러시 and앤드 digital디저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olicy팔러시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overall오우v버r롤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arket마킷 surveys,서v베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iewers'v뷰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internet인터넷 ethics,에θ씩스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internet인터넷 use유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frequenciesf프r리퀀시즈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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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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