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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5 (Sales Agency for Broadcast Advertising)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carry캐r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ther어ð더 thanð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investor인v베스터 is이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ulture컬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Culture컬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Act액트 may메이 carry캐r리 only온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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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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