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4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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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and앤드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s디^v벌지즈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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