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10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renewal^r리누얼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10; and앤드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combined컴바인드 sale세일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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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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