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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Broadcast Advertising Sales Agency,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ans민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1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Television텔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지상파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2.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3.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mong어멍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ing프r러v바이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ing프r러v바이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concludes컨클루즈 a어 channel-use채늘-유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conducts컨덕츠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sing유징 thatð댓 channel;채늘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4.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d앤드 relaysr릴레이즈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including인클루딩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romf프r럼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s이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revenuer레v버누 accordingly;어코딩리

5.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란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특별시 외의 지역 또는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를 전문으로 편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5.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missionary미셔네r리 work,워크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rea에r리아 is이즈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Seoul소울 or오 a어 part파트 of어v브 Seoul소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Seoul,소울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news누즈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6.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6.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providing프r러v바이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hannel채늘 business비즈니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Protocol프r로우터칼 Television텔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ent칸텐트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ogrammed프r로우그r램드 across어크r로스 diverse다이v버스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news,누즈 culture,컬처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7.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by바이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channel-using채늘-유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sells셀즈 it잇 to투 advertisers애드v버타이저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란 제7호의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말한다.

8.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who후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9.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9.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ent"에이전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n앤 advertiser애드v버타이저 and앤드 commissions커미션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romf프r럼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10. "광고주"란 유형ㆍ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Advertiser"애드v버타이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or오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acts,액츠 facts,f팩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11.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Combined컴바인드 sale세일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selling셀링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other어ð더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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