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2) No노우 one원 may메이 own온 more모 than^ð댄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including인클루딩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wned온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including인클루딩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news누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누즈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Where웨어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are아 owned온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who후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디 owned온드 portion포션 or오 the^ð디 excess엑세스 portion.포션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of어^v브 an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