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8(수출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직접재료비를 계산하는 경우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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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제7장 기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직접재료비를 계산하는 경우 수출 실적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
[본조신설 2021.12.30]
시행 2026.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