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6 (Reserving, etc. of Management Costs)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4) of the Act mean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shall manage the amounts reserved to cover management costs under Article 14 (4) of the Act by establishing a separate and independen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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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