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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6 (Reserving, etc. of Management Costs)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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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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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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