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3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usiness)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2.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4.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generate제너^r레잇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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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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