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제너^r레이터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period.피^r리어드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generator제너^r레이터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