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Article 2 (Amendment of the Basic Plan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ility^f퍼실리티 planning,플래닝 such서치 as애즈 site사잇 selection설렉션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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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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