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wer파워 plant플랜트 may메이 each이치 be비 used유즈드 early얼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ng-term롱-텀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2.

②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2 (2)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wer파워 plant,플랜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2 (3).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3) Early얼리 use유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4)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has해즈 been빈 used유즈드 early얼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pected익스펙티드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early얼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early얼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