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32 (Suspension of Support Projects)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1)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in인 Article아터클 16-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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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time타임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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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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