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s애즈 basic베이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and앤드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to투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rental^r렌틀 fees^f피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