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1. 40/100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5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tor제너^r레이터 (for^f포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power파워 plants플랜츠 and앤드 tidal타이들 power파워 plants,플랜츠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3);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2. 30/100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hare셰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5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tor제너^r레이터 (for^f포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power파워 plants플랜츠 and앤드 tidal타이들 power파워 plants,플랜츠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nd앤드 3);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

3. 20/100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t잇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분

4. 10/100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mong어멍 regions;^r리전즈

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5.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6.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6.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2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t앳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based베이스트 on안 all올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nsely덴슬리 populated파퓰레이티드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a어 Dong동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i;시

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in인 a어 hydroelectric하이드^r로일렉트^r릭 power파워 plant플랜트 or오 tidal타이들 power파워 plant,플랜트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is이즈 wide와이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conflict칸^f플릭트 over오우^v버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has해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 kilowatts,킬러왓츠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is이즈 small.스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