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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인증의 비용)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6.4.28][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11로 이동 <2016.4.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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