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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8.6]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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