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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산업재산권 서비스업)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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