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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지식재산처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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