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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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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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