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규제 개선 신청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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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8.1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