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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Act on Fostering the Organization of the Right Living Movement, Article 3 (Payment of Contributions,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Living리v빙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2)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donate도우네잇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theð더 Rightr라잇 Living리v빙 Movement무v브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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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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