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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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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 › 제2장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밀산업 육성법 제6조(실태조사)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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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 밀산업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ads헤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workers워커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rgets,타것츠 methods,메θ써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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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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