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7조(우선구매)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Priority Purchas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that operates a group meal service facility of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institution, or another group meal service fac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give priority to purchasing domestic wheat, domestic wheat flour, or domestic processed wheat products, in order to vitalize the wheat industry.
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Criteria for determining domestic wheat, domestic wheat flour, or domestic processed wheat produ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prescribe by ordinance matters necessary for priority purchase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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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