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밀산업 육성법 › 제3장 밀산업의 활성화 촉진

밀산업 육성법 제17조(우선구매)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7 (Priority Purchase)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other어너ð더 group그r루프 meal밀 service서v비스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purchasing퍼처싱 domestic더메스틱 wheat,윗 domestic더메스틱 wheat윗 flour,f플라워 or오 domestic더메스틱 processed프r라세스트 wheat윗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더 wheat윗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의 판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domestic더메스틱 wheat,윗 domestic더메스틱 wheat윗 flour,f플라워 or오 domestic더메스틱 processed프r라세스트 wheat윗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밀산업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