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2조(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Designation of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생산확대 및 기반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esignate as a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 an area recognized as necessary for expanding production and creating a foundation, in order to foster and support the wheat industry.
② 제1항에 따른 밀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 Mayor/Do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that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for designation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 생산ㆍ유통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provide necessary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a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④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pplication procedures and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rescind the designation of a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 that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4),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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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