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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국산밀 등의 판단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은 해당 밀의 원산지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국내 생산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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