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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418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