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Democratization Movement Memorial Found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인천5ㆍ3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22, 2023.8.16>
In this Act,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means activ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February 28 Daeg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March 8 Daejeon Democratic Uprising, the March 15 Uprising, the April 19 Revolution, the Busan-Masan Uprising, the Incheon May 3 Democratic Uprising, and the June 10 Uprising, which,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August 15, 1948, resisted authoritarian rule that infringed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restored and advanced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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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