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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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